“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및 비급여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
정부가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실손의료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병원의 과잉 진료와 환자의 의료 이용량 급증에 따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0%에 육박하자 상품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11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올해 중 실손보험의 구조 개편과 청구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와 일부 소비자의 과다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과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심화하면 보험에 가입한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만큼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6월 말 기준 3800만명에 달한다.
그러면서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및 할증제 도입, 보장범위와 자기부담률 개편 등 학계·의료계·보험업계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상품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율을 상향 조정해왔으며, 과잉 진료 우려가 큰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를 낮춘 신(新)실손보험을 2017년 4월 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개선에도 실손보험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130% 가까이 치솟자 실손보험료 차등제 적용 등 구조 개편을 적극 추진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판매 중인 저렴한 신(新)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가입할 수 있도록 전환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선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런 고민이 없으면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건강보험 또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