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 대표자들과 간담회 개최···재정분권 관련 전폭 지원도 약속
이해찬 “연내 예산 집행률 90% 달성 적극 나서야”···지자체, 재정분권 ‘구조적 문제’ 지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재정 집행을 재차 독려하면서, 내년 재정의 조기 집행도 당부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어렵고, 하반기 추경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판단에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장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난달 당정이 중앙정부 97%, 지방정부 90% 이상 재정을 연내 집행하기로 협의했지만 아직도 지방재정 집행률이 78%에 머물고 있어 매우 아쉽다”며 “기초단체장 여러분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연내 예산 집행률 90% 달성에 적극 나서 달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말과 대비해 집행률이 8%포인트 증가했지만, 이와 같은 속도로는 90%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투자사업 집행률 제고가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48.6%에 불과한 시설비 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집중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서 상반기에 추경 편성이 어렵고, 총선 후 가을에 추경하는 것은 효과가 아주 적다”며 “가능한 본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어제 힘겹게 통과시킨 예산은 올해 상·하반기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예산반영 요구를 적극 수용한 지역 친환경 예산이라 자부한다”며 “아마 가장 높은 지방정부 예산 증가율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이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 재정배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만큼 기초단체 차원에서도 재정 조기집행 준비를 서둘러달라는 주문이다.
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 재정 분권 관련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만큼은 기초지방정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치분권 추진에 필요한 입법사항과 지방정부의 의견을 당이 최대한 수렴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석진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장은 “실제로 재정분권이 돼 있지 않아 재정 자체가 중앙 및 광역 정부로부터 보조금·교부금 형태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면서, “시스템이 중앙정부에서부터 개선된다면 기초자치단체 집행률이 훨씬 올라가 민생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태영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또한 “그동안 기초단체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여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했지만 무력감을 느낀다”며 “아무리 두들겨도 구조적 제도개선 요청이 진행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