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시국회 첫 날 국회 본회의 취소···패스트트랙 처리 연기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2.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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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협상 부재 시 역풍·비판여론 등 우려···이인영 “대화의 문 닫아걸지는 않겠다”
野, ‘필사저지’ 입장 재확인···황교안 “결사항전의 각오로 맞서 싸워나갈 것”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취소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쟁점들에 대한 야당과의 협상을 고려해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 9일 민주당은 소속 의원 129명의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본회의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 법안 처리에 있어 야당과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당내 목소리가 존재해 계획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게임의 룰(rule)’을 개정하는 것인 만큼 야당과의 협상이 부재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과정을 두고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까지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모습도 관측된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의 협상 재개를 촉구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저지’ 움직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금 신속안건에 올라 있는 법안들은 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들의 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신속안건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선거법과 개혁법안 모두 각 당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타협해야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개혁의 대의 앞에 당리당략이나 개인의 이익을 잊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에 나서겠다”며 “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 그리고 어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지연전술을 펴더라도, 끝까지 대화의 문을 닫아걸지는 않겠다”며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필사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집권여당과 2중대 군소 정당의 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며칠 안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당은 결사항전의 각오로 맞서 싸워나가겠다”며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좌파독재 음모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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