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4+1’ 512.3조원 규모 예산안 국회 통과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2.1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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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10일 오후 본회의 재개해 수정안 전격 상정·표결 진행···1조2075억원 순삭감
한국당 독자 수정안, 정부 동의 없어 표결 진행 못해···한국당 강력 반발 “날치기 처리”
민주당 “한국당, 예산안 처리 지연 행태 보여”···“법대로 처리되는 것”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512조2504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 규모는 정부안(513조4580억원)과 비교해 1조2075억원이 순삭감(7조8674억원 증액, 9조749억원 감액)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8시 38분 국회 본회의를 속개해 내년도 예산안 원안,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수정안, 자유한국당 독자 수정안 등을 상정했다. 다만 문 의장은 한국당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동의가 없었던 만큼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여야 4+1 협의체’의 수정안은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 등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어 진행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재석 158명 중 찬성 158명으로 의결됐다. 수정된 예산안은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42조7000억원(9.1%) 증가한 규모다.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2470억원) ▲농업‧농촌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공익기능증진 직불예산(+2000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993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15억원)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48억32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산(+1100억원) 등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875억원_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706억원)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620억원) ▲규제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707억원) ▲소방 대형헬기 도입 예산(+144억원) ▲소상공인진흥기금 소상공인 융자예산(+500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42억7700만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35억1900만원) ▲방송통신발전기금(+116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26억6000만원) ▲정보통신진흥기금(+12억8000만원) 등도 증액됐다.

앞서 문 의장과 이인영(민주당)‧심재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6분부터 예산안 관련 협상을 진행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들 원내대표들은 예산안 삭감규모(약 1조6000억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사항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 의장은 본회의를 재개하고, 예산안을 전격적으로 우선 상정했다. 이날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본회의 재개 소식에 급히 499조2539억원 규모(14조2041억원 순삭감)의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예산안 증액, 신설과목 등에 대한 정부 동의가 없었던 만큼 표결은 진행되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내내 강력 항의했다. 문 의장을 향해 ‘독재타도’, ‘아들공천’, ‘공천 대가’ 등 구호를 외치면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재개해 ‘날치기’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논의 끝에 1조6000억원 삭감으로 합의를 보고 기존 (4+1 협의체의) 삭감 내역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하도 안 풀려서 잠시 머리를 식히러 나갔는데 그사이에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었고, 4+1 협의체 합의안으로 상정한다고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불법적 (여야 4+1) 협의체 모임인데 여기서 심의한 안을 올린다는 것은 국회로서는 심사권을 완전히 포기, 박탈한 것이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총액 규모에 합의를 이뤘지만, 한국당이 방대한 규모의 삭감 규모에 대해 일일이 따져보겠다며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 민생이 더 이상 유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한국당의 ‘날치기’ 주장에 대해서도 “법대로 처리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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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can be found even in the darkest of times, if one only remembers to turn on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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