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 의결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9400→4900원’ 인하
상습 정체 구간인 서울 동부간선도로 청담동~석관동 구간 지하화가 오는 2021년 착공한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이달 23일부터 반값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10일 제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서울 강남구 삼성IC와 성북구 석관동 월릉IC를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10.4㎞ 구간의 새로운 지하도로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곳은 6차로에 불과해 평소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가 빈번했다. 사업이 완공되면 상습 정체 구간인 동부간선도로의 교통 혼잡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친환경 수변공간을 조성으로 시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 도로망 구축을 위해 연내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시행을 위한 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 선정 이후에는 1년여간의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완공에는 3∼5년가량 걸릴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사업방식은 건설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9454억원, 건설 기간은 60개월, 운영은 30년이다.
이번 민투심에서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변경실시협약안도 의결됐다. 수도권과 호남 지역을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지난 2004년부터 운영됐다. 하지만 비싼 통행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9400원으로 재정구간 통행료 대비 2.09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사업자는 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49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사업시행자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오는 23일부터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인하에 따른 차액을 먼저 지불하고 민자사업이 종료되는 2032년 이후 유로도로로 설정해 선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