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무회의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의결
국토부 장기 계획과 연계···환경부, 7대 핵심 전략 제시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 WHO 권고 수준으로 저감

/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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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년간 탈석탄, 탈내연기관, 탈플라스틱 등 경제·사회 전반의 녹색전환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국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생태축 확립, 생태용향 순증 등 국토환경관리의 틀을 갖추고 누구나 환경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정의 실현’ 청사진도 내놨다.

10일 환경부는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분야별 환경계획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환경 관련 정책,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보전 계획을 선도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번 5차 계획은 4차 계획이 발표된 지 4년 만에 나왔다. 내년부터 2040까지 국가 환경 관리 비전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장기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과 지자체 환경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라며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 국가’를 실현시키기 위한 7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생태 축이 단절된 곳을 연결하고 유휴지를 복원해 국토 생태 용량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관광, 휴양 치료 등 생태계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관별로 관리하는 기상·수문 등의 정보를 연계하고 수자원 관리를 통합하는 물관리 통합도 제시했다. 중앙 중심의 물 정책을 유역 기반 관리로 전환해 이해관계자가 물관리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해 2017년 49.4%인 수돗물 음용률을 2040년 60%로 높일 예정이다.

/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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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전략에 포함했다. 정부는 석탄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시설도 감축한다. 궁극적으로 탈석탄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유도하고 배출 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으로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10㎍/㎥)까지 저감할 방침이다.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안심 사회도 조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자동차 탈 내연 기관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난개발 지역,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인근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오염물질 배출과 화학물질 유통 등 각종 환경 정보 공개도 확대해 주요 환경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환경 무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 물질을 개발하고 플라스틱 제품 감량, 일회용품 사용의 단계적 금지 등으로 ‘플라스틱 제로화’ 전략도 내놨다.

또 남북 생태 축을 연결하고 비무장지대(DMZ) 국제생태평화지대 지정 등으로 한반도 환경 공동체를 구현시킬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면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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