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재부 ‘2019년 12월 월간 재정동향’ 발표
관리재정수지 45.5조원 적자···국세는 3조원 감소
기재부 “올 재정수지는 당초 목표치대로 될 듯”
올해 1~10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1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0월까지 재정적자는 45조5000억원에 달했고, 세수는 작년보다 3조원 감소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10월 총수입은 406조2000억원,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이었다. 올해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누계 기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기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누계 기준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연달아 기록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지난 8~9월에 완료되고 부가가치세 등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10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월(-11조8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는 10월만 따로 떼서 보면 통합재정수지는 15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11조5000억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추세라면 올 재정수지는 목표한 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 중이다.
기재부는 “재정수지 적자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총수입 대비 총지출의 진도율이 크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재정수지라는 게 1년간 활동인 만큼 결산이 아닌 한 시점으로 재정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올해 진도율 격차가 가장 컸던 때는 6월이다.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38조5000억원로 6월이 가장 컸다.
기재부는 “누계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올해 재정수지가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향후 금년도 이월·불용 규모 등이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였다. 1~10월 누적 기준으로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올해 1~10월 총수입은 40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9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을 항목으로 보면 국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 보다 3조원 줄어 26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10월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 증가로 8~9월에 비해 전년 동기 대비 세수 감소폭이 줄고 진도율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은 88.3%로 전년 대비 1.4포인트(p) 낮았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88.5%)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2조9000억원 증가한 406조2000억원으로 기록됐다.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원 늘었다.
중앙정부 국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2000억원 늘어 10월 말 기준 총 698조6000억원을 나타냈다. 재정집행 실적은 10월 말까지 26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조2000억원(0.6%p) 초과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