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논란 속 세무사법 개정안, 변호사·세무사에게 들어보니···
[영상] 논란 속 세무사법 개정안, 변호사·세무사에게 들어보니···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최기원 PD (kiwony@sisajournal-e.com)
  • 승인 2019.12.09 10: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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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 “개정안 저지 총력”···세무사 단체 “‘헌재 판결 취지대로 조정돼야”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 등 제외 여부 핵심 쟁점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 해석 두고도 ‘평행선’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개정완료 시한(12월 31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정안의 내용과 처리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이 세무사 단체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반영됐다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 단체와 세무사 단체는 세무대리 업무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어 왔다. 세무사 단체들은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의 전문 고유 분야라는 점을 부각시켰고, 변호사 단체들은 세무대리 업무가 본래 변호사의 분야 중 한 부분인 만큼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26일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되 세무대리 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을 둘러싼 변호사 단체와 세무사 단체 간 갈등의 핵심 쟁점은 ▲변호사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성실신고확인 업무 금지 여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해석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 등과의 상충 여부 등이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won23@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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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샘 2019-12-11 17:54:39
변호사중에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규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 이거 참 나쁜법입니다... 근데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 양도소득세 3천만원 소명한다고 하고서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해서.. 자기 의뢰인과 다른 두사람 10억 과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서 모르는척 하고 조세소송을 맡습니다.. 사실관계와 다른 것을 지어내 주장하다가 앞뒤가 안맞아 최종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변호사님들 공부하세요.. .세법분야 무한한 분야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함부로 조세소송이나 의견진술하지 마세요... 의뢰인들에게는 인생이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돈벌이로만 알면 큰코 다칩니다. 그 변호사가 한심하고 잔인해서 여기에 적어봅니다.
강다부 2019-12-09 13:08:31
세무사-변호사에게 묻는다... 1. 2015헌가19 결정문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전면 금지했다고 하였는데 이게 맞는말인지? 틀린말인지?.. 참고로 세무대리는 조세법률상담자문, 장부작성대행 및 세금신고, 의견진술, 조세불복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2. 2015헌가19 결정문 주문대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일부를 허용하는 세무사법이 현재 법사위 계류중입니다.... 헌재결정문대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일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헌재결정문에 따르고 있는건가요? 따르지않고 있나요? .... 2개의 물음에 정직한 답변 혹은 결론 내리기 바랍니다. 각자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