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양육비 안 주는 부모 명예보다 아동 생존권이 중요하다”
[영상] “양육비 안 주는 부모 명예보다 아동 생존권이 중요하다”
  • 주재한 기자(jjh@sisajournal-e.com)
  • 권태현 PD (texpress@sisajournal-e.com)
  • 승인 2019.12.06 14: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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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양육비 지급률은 20%, 양육비 피해 아동의 수는 100만 명이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알리는 사이트다. 배드파더스 활동가 구본창 씨와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이영 씨를 만나 배드파더스가 시작된 이유와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급 실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주재한 기자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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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2019-12-06 20:19:07
양육비도 중요하지만, 고유정 사건과 같이 면접교섭을 차단하는 행위도 똑같이 범죄로 취급하여 엄단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어느 정도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면접교섭은 이러한 것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아이를 아빠에게 몇년 동안 보여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양육권 소송에 더 유리해진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의 판사들도 이러한 면접차단에 대해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하는 실정이므로, 하루 빨리 천륜차단하는 양육자도 엄벌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