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서 ‘금감원장-금융투자회사 CEO간담회’ 열려
“증권업 및 자본시장 변화 시점에서 과도한 규제 잃는 것 더 많아”
최현만 금융투자협회장 직무대행(미래에셋대우 부회장)이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자본시장 규제보다는 각 증권사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로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등과 관련해 규제 목소리가 나오자 업계 의견을 대변한 것이다.
최 직무대행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장-금융투자회사 CEO간담회’에서 “너무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클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체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DLF 투자손실 및 사모펀드 환매지연, 부동산 쏠림 현상 등의 문제로 자본시장 다방면에 규제 강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자본시장은 은행과는 달리 어느 정도 리스크를 기반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으로 다수의 참여자가 참여하는 시장 중간에 한고리만 규제로 끊어져도 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한 변화를 맞은 증권업과 자본시장에서 되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증권업과 자본시장을 둘러싼 규제 환경은 혁신적 변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국과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으로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 및 국회 자본시장 특위활동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준비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과제들은 사후적 규제로의 전환 및 건전성 규제의 완화와 함께 증권업권의 자율적이고 혁신적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및 자본력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의 독자 산업화를 촉진해 금융투자산업이 미래 한국 경제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LF 사태와 같이 단기 이익에 집착하는 근시안적인 영업 관행은 결국 투자자의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 이는 금융투자산업 스스로 자기의 시장을 갉아먹게 되는 것”이라며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경영패러다임’을 확립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원장을 포함해 원승연 자본시장 담당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최 직무대행 등 국내 14개 증권사와 12개 자산운용·전문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 25명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