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실련에 공개 토론회 제안···“무책임한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오해 바로 잡아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00조원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에 정부는 분석 방식이 잘못됐다며 전면 반박했다. 아울러 경실련 측에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해명자료를 내고 “전날 경실련이 제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는 국토부가 분석한 현실화율보다 크게 낮다”며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국가통계와 비교해 유사한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경실련은 그렇지 않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는 공식 국가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다”며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덧붙였다.
토지 시세는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에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어느 곳의 땅값이 1억원인데 현실화율이 50%라면 시세는 5000만원으로 추정한다. 전국의 땅값은 국토부가 대표지역 땅인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조해 나머지 땅의 공시지가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얼마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경실련은 표준지 현실화율이 43%라고 분석했는데 정부는 64.8%가 옳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만에 전국적으로 2000조원의 땅값이 상승해서 해방 후에 단기간에 최고로 땅값을 올려놨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연도별 공시지가 현실화율 등을 활용해 지난해 말 현재 땅값 총액은 1경1514조원으로, 이중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제외한 민간보유분은 9489조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1979년 325조원에서 40년 만에 2800% 뛰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은 2054조원 상승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추정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라는 지적과 관련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이 325조원이라고 밝힌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이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할 때 토지가격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3.8%,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9%,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2.7% 올랐다”고 덧붙였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와 관련 “경실련에서 명확한 추정 자료를 안 밝히고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해 유감”이라며 “현재 토지 자산과 관련 가장 권위 있는 통계는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하는데 경실련의 주장대로 대입하면 토지자산 총액이 심각하게 달라지는 만큼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경실련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땅값 상승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고 오해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김 토지정책관은 “건전한 비판과 조언은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근거 없고 무책임한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