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률 낮추기·봉쇄조항 상향 등 선거법 개악 중단해야”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9.12.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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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연동률 하향 가능성’ 보도에 녹색당 반발···정의당·바른미래당도 연동률 하향 반대 입장 명확히 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연동률을 낮출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소수 정당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2일 한겨레 신문은 민주당 의원들 취재를 통해 민주당이 연동제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 수도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결국 연동률이 낮아져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손실 폭이 줄어든다.

이에 4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에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악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 내용은 현재의 준연동형에서 다시 연동률을 낮추는 것이다. 지역구 대 비례 비율을 250대 50으로 하면서 그나마 50석의 비례의석을 다시 준연동형과 병립형으로 나누는 것이다. 또 현재 3%로 정해져있는 진입장벽(봉쇄조항)을 올리는 것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다. 지금도 반쪽짜리 연동형인데 연동비율을 더 낮춘다는 것은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한다는 선거제도 개혁의 근본취지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또 250대 50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시키는 것도 모자라 50석에 불과한 비례의석을 다시 쪼개서 연동형과 병립형으로 나누려고 한다”고 했다.

하 위원장은 “이 모든 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비례대표 의석을 일정부분 확보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하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을 높여서 확보해야 한다.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억지이고 ‘꼼수’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와 관련해 “의석수와 상관없이 준연동률은 결정이 된 것이다. 연동률을 고무줄처럼 하는 것은 개혁성을 고무줄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연동률을 낮추는 방안은 못 받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다”고 심 대표는 답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40%로 낮춘다느니 하는 꼼수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며 “작년 12월에 여야 5당이 합의한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를 기본원칙으로 비례성·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당은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장벽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장벽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자는 얘기를 민주당 일각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것은 사표를 없애고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한다는 제도 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 4.99%를 얻고도 국회의원 1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표방지’의 제도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이어 “녹색당은 연동률을 낮추려고 하고 봉쇄조항 상향을 거론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런 행태는 정치개혁이 아니며, 민주당이 기득권 적폐세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도 봉쇄조항 상향을 거론했지만, 다른 정당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무산된 바 있다. 이런 행태를 계속한다면 뜻을 같이하는 다른 정당들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민주당의 행태가 반개혁적 행태임을 알려나가고 민주당의 의도를 저지하는데 모든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영 기자
정책사회부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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