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필요성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즉, 한국산 등 미국 현지 수입 차에 25%에 달하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거기서 매우 좋은 이익을 일부 거뒀다”며 “관세 필요성이 있을 수도 혹은 없을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고율 관세에 부과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결정을 180일 연기했고, 지난달 13일로 이 시한이 끝났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한국산 차량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관세 결정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고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