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밝혀···“2023년까지 혁신인재 20만명 육성”
“5대 유망 식품 시장 규모 2030년까지 24.9조···일자리는 11만개 창출”
정부가 2023년까지 혁신인재 20만명을 육성하는 등 혁신성장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4+1 전략적 프레임’을 재정립하고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은 아직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거나 국민들게 체감적으로 다가가기에는 많은 부분 미흡했다”며 “‘4+1’의 전략적 틀(프레임)을 재정립하고 일관성 있게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1 전략 틀은 ▲기존산업 혁신 및 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 신규 창출 ▲혁신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R&D) 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제도·인프라를 말한다.
홍 부총리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첨단 핵심기술 등이 융·복합되도록 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정책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겠다”며 “창업생태계의 전(全) 주기적 활성화 노력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혁신인재를 20만명 육성하고 대규모 모험자본 확충 등 혁신금융을 활성화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본격화, 혁신 공공조달 강화 등 혁신성장을 법·제도·규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공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4+1 틀 아래서 내년 중점 추진할 과제에 대해선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함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케이푸드(K-Food) 등 5대 유망식품 산업 규모를 2030년까지 지금보다 2배 규모인 24조9000억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한류 5대 유망 식품 산업을 육성해 2030년까지 산업 규모를 24조9000억원으로 2배로 키우겠다”며 “일자리도 작년 5만1000개에서 2030년에는 11만2000개를 창출하는 등 식품 산업 활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5대 유망 식품 산업은 맞춤형·특수식품, 건강기능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 등을 의미한다.
그는 “고령친화식품, 애완동물 식품 등 맞춤형 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건강기능 식품 판매 영업 신고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며 “한류 문화 축제와 K-Food(케이푸드) 페어를 연계해 개최하는 등 수출 식품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내에도 세계적 수준의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핀테크가 출연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 이상 창출하겠다”며 “핀테크 기업에 특화한 임시 허가제도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객 자금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을 지시하는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지급 지시 전달업)을 도입하겠다”며 “금융·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일원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선 “금융·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일원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공항 임대료 이자율 인하, 청년 스타트업 임대료 인하 등 49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 주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긴요하다”며 “다음 주 화요일에 정기 국회가 종료되므로 회기 내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