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하려면 韓 ‘공정한’ 부담해야”···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 앞두고 재차 압박
“김정은과 좋은 관계, 합의 준수해야 할 것”···‘강력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 내비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공정한’ 수준으로 인상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연계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압박을 가하는 모습도 관측된다.
3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조찬 이후 취재진을 만나 “(주한미군 주둔과 미국의 안보이익 부합 여부는) 토론해볼 수 있는 것(it can be debated)”이라며 “나는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 나는 양쪽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둔)하려면 그들(한국)은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인상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협상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 나라’인 한국이 상당히 적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미국은) 한국을 보호하는 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그들(한국)이 상당히 더 내는 게 공정하다고 본다”며 “여전히 들어가는 돈에 비해 (한국이 지불하는 돈이) 상당히 적고 지금 우리는 그들이 더 내도록 협상 중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아주 ‘부자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을 위해 미 국무부 청사에 도착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지금까지 항상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를 늘 해왔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상황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도 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규모는 지난해보다 5억 달러 인상돼 1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1조389억원)으로 지불됐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요구가 관철된 결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1년에 5억 달러는 엄청 많은 돈”이라면서도 “여전히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는 적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나의 관계는 매우 좋다. 그가 전 세계에서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건 아마도 나뿐일 것”이라며 “나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지금 3차 세계대전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이) ‘제1의 문제’라며 전쟁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내게 말했다. 내가 아니었다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에겐 평화가 있다. 그리고 적어도 내 생각엔 나는 그(김정은)과 매우 좋은 개인적 관계”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볼 것이다. 그는 확실히 로켓을 쏘아 올리길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그를 ‘로켓맨’이라고 부른다”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 사이에 오랜 시간이 흐르긴 했다”고 밝혔다.
비핵화 등 지난 북한과의 합의 내용을 언급하면서도 “그가 합의를 이행하길 기원한다. 우리는 (합의 준수 여부를) 알게 될 것”이라며 “나와 김정은의 관계는 매우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합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단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며 “부디 우리가 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길 바란다. 하지만 그래야 한다면 사용할 것이다. 우리는 해야 한다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