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신상진 의원 “‘있을 수 있는 일’ 선입관 갖지 말라”···성남시, 제도 마련·심리치료 등 대책 발표
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이들의 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며 “(해당 사건은)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야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더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녔던 만 5세 여아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맘 카페’ 등을 통해 자신들의 자녀가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했고,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옥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질의했고, 박 장관은 “(유아 성폭력을) 어른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사실 확인 이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아동의 나이 또래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입관을 갖지 말라”며 “어린이집 원내와 원외, 아파트 등 동네에서 몇 차례 이뤄진 심각한 사안임을 이해하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 등까지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해 아동의 부모는 해당 사건에 대해 “문제 행동이 있었다”면서도, 부풀여진 부분이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논란이 확산되자 아동보호 전문가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했고,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의 피해‧가해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