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보회의서 밝혀···“법안을 정치와 연계,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아세안 특별회의, 신남방정책 본궤도 안착···아세안과 협력 넓어질 것” 평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민의 생명·안전,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소중한 법안들로,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닌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인한 국회 마비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그는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시키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2일)인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되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며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이어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부산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도 거론됐다. 그는 “이제 신남방정책은 본궤도에 안착했고 아세안과 우리의 협력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사회·문화, 평화·안보·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이번 정상회의 성과를 열거하며 “아세안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경험과 의지는 아세안의 성취로 이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세안은 단순한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친구고, 상생번영의 파트너라는 점”이라며 “신남방정책의 가장 큰 동력도, 아세안과 우리를 함께 하나로 묶어줄 가장 단단한 힘도 존중과 배려, 이해에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