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압수수색 1년 후···안국·동성제약, 리베이트 수사 속도 큰 차이
  • 이상구 의약전문기자(lsk239@sisajournal-e.com)
  • 승인 2019.11.29 15: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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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리베이트 제공과 불법 임상시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경영 실적 부진
동성제약은 상품권 제공으로 1년간 수사 받아, 중조단 결과 정리···공소시효 검토로 검찰 송치 지연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지난해 한 달 차이로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안국약품과 동성제약에 대한 수사 속도가 달라 눈길을 끌고 있다. 안국약품은 리베이트 제공과 불법 임상시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동성제약 상품권 수사는 1년간 진행된 후 공소시효 검토 작업 등으로 인해 검찰 송치가 지연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12월 한 달여의 시점 차이로 검찰과 식약처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안국약품과 동성제약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다. 물론 의·약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가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안국약품은 주로 의사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동성제약은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가 두 제약사 수사 건을 전체적으로 총괄했다는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안국약품의 경우 서부지검이 압수수색부터 기소까지, 그리고 불법 임상시험 혐의로 어진 대표를 구속하는 등 전방위로 활약했다. 동성제약 건에서 수사 실무는 식약처 중조단이 진행했지만, 서부지검의 수사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이 주요 사안을 직접 챙겼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공통점이 있음에도 두 제약사에 대한 수사 속도에서는 일부 차이가 나타난다. 안국약품은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 서부지검에 의해 기소된 후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동성제약 건은 1년여 간의 수사 끝에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우선 안국약품은 지난해 11월21일 서부지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 리베이트 제공 등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았다. 수사를 진행한 서부지검은 지난 7월 어진 안국약품 대표 등 4명을 약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어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불구속으로 처리됐다. 안국약품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85명도 함께 기소됐다. 안국약품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규모는 90억여원이다.

또 안국약품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실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를 인지한 식약처는 2018년 1월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에 이첩했다. 서부지검은 리베이트 혐의 기소에 이어 올 9월 어 대표를 불법 임상시험 혐의로 구속했다.

이처럼 1년 사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수사, 대표 구속 등을 겪은 안국약품의 경영 실적은 현재 부진한 상태다. 안국약품은 올 3분기 누적 1102억1900만원 매출을 올려 전년 대비 14.3%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억2700만원과 15억71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98.1%와 78.5% 하락하는 후유증을 앓았다. 

동성제약도 내사와 자료 검토 기간을 포함하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식약처 중조단의 조사에 시달리고 있다. 동성은 지난해 12월 17일 중조단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당초 중조단은 동성제약이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의·약사에 상품권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제기해 왔다. 상품권 액수는 103억9400만원 규모다. 이에 동성제약은 상품권을 리베이트가 아닌 판촉비로 활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3월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약사를 소환한 중조단은 동성제약 관계자 소환도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서부지검으로의 송치는 다소 지연되는 상황이다. 송치란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행위를 가리킨다. 대개 송치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기소나 또는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하게 된다.

중조단은 함구하고 있지만, 복수의 업계 소식통은 이르면 다음 주에 식약처가 검찰에 동성제약 건을 송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중조단의 수사 결과 정리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 것은 동성제약의 상품권 제공 행위가 약사법상의 공소시효와 관련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진행한 동성제약 세무조사 결과를 점검해 리베이트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처에 통보한 바 있다. 이 기간의 마지막 시점인 2013년을 예로 들어도 약사법상 공소시효인 5년을 넘은 상태다. 이에 중조단이 동성제약 리베이트 공소시효를 어떻게 정리해 서부지검에 송치할지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이미 중조단은 내부적으로는 기소 의견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제약도 검찰 수사를 1년여 동안 받으면서 안국약품과 동일하게 경영 부진이 심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올 3분기 지난해에 비해 5.5% 하락한 누적 659억8700만원의 매출액을 했다. 수익성에서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35억1100만원과 36억2100만원의 손실을 기록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적자를 나타낸 것이다. 

복수의 제약업계 관계자는 “안국약품은 재판에만 주력하면 되지만 동성제약은 다음 주 송치 후 다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며 “현재 전주에서 활발히 리베이트 수사가 진행되는 모 제약사 등 나머지 사건은 내년 초부터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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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러지킬러 2019-11-29 16:44:56
하이고 우리의 이상구 기자 동성제약 조지라고 어디서 리베이트 받았나봐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