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간사 협의체’로 예산안 심사 착수···‘속기록 부재’ 등 기존 소소위와 차이 없어
본회의 부의까지 물리적 시간 부족···일자리 등 예산 이견 여전해 시한 넘길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오른쪽부터),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3당 간사협의체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오른쪽부터),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3당 간사협의체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가 엿새 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예년과 다르지 않은 심사방식과 3일 밖에 남지 않은 심사 기한 등으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3당 간사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협의체는 기존 소(小)소위와 이름만 다를 뿐 구성과 예산안 심사 과정 등에는 차이가 없다.

앞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소소위의 폐단을 막고,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속기록 작성‧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 등의 개선 방안도 밝혔다.

하지만 3당 간사들은 결국 협의체 심사의 속기록은 작성하지 않기로 했다. 예산심사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속도감 있는 심사에 지장이 될 수 있고, 회의 운영상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지난 소소위들의 심사 과정에서 속기록이 작성되지 않아 매년 ‘쪽지 예산’, ‘밀실 심사’, ‘깜깜이 심사’ 등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체의 심사도 전례를 답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협의체는 회의 운영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남기기로 했지만, 눈에 띄는 투명성 확보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심사과정의 모든 논의 내용을 담는 속기록과는 달리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간사들의 취사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협의체는 얼마 남지 않은 예산심사 시한에 비해 너무 많은 증‧감액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심사의 ‘질’ 또한 우려된다.

정부가 제출한 51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은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13조6000억원 증액, 3조원 감액 등으로 조정돼 예산소위에 넘겨졌고, 1차 감액 심사에서 651건 중 169건(약 5000억원)에 대한 감액만 확정한 상태다. 때문에 협의체는 당장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 부의 일정에 예산심사를 맞추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여야 간사가 3명이 시한에 맞춰 예산심사를 완료하게 되더라도 이는 ‘졸속‧날림심사’가 될 공산이 큰 상황인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도 결국 시한을 넘기게 되지 않겠냐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여야가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예산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던 만큼 협의체에서도 ‘극적인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소소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여야는 해당 예산의 접점을 막판까지 찾지 못하다 결국 원내 지도부 간 협상으로 마무리 한 바 있다.

더불어 현재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두고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에 예산안의 ‘별도‧우선’ 합의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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