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입 개편안 발표, 학생부 비교과 미반영, 수시 자소서 폐지···저소득층 등 10% 이상 선발 필수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오는 2022학년 입시부터 서울 소재 대학이 정시를 통해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한다. 또한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정부 구상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입 개편안 골자는 공정성 강화로 요약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의혹 사건 이후 “대입 수시 전형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에 소재한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난달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교육부는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모집 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으로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입학전형 운영,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교육 재정지원과 연계해 수능 비중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정시 수능위주 전형을 오는 2023학년도까지 40%로 상향 조정하되, 대학 여건을 고려해 2022학년도까지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내 주요 대학인 이른바 ‘인서울 상위권 대학’ 정시 비율은 약 27%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2022학년 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2021학년도보다 7.1% 포인트 높은 3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대입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오는 2028학년부터 고교학점제 등 신교육정책을 반영한 수능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오는 2025년 모든 고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것에 발맞춰 수능도 개편하겠다는 정부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 배경이나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도록 대입 전형자료 공정성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입시험을 보는 오는 2024학년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등 활동을 기재하는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이 시점에서 학생부 자기소개서도 폐지된다. 교사추천서의 경우 앞서 지난해 발표처럼 오는 2022학년도부터 없어진다.
그동안 숱하게 불공정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학생부종합전형 투명성도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종 평가 기준을 사전 인지하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평가 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대학에는 모집 요강에 평가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대학이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방식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세부평가 단계도 공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출신 고등학교가 입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후광효과 차단을 위해 대학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출신고 정보를 제외하는 블라인드 평가를 면접과 서류평가 등 대입 전 과정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가칭 사회통합전형도 신설해 법제화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의무화하고 지역 균형 선발은 수도권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선발하되 교과성적 위주로 뽑도록 교육부는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