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에서 첫 회의 개최···단일안 통해 한국당 압박 의도
비례의석 비율·의원정수 등 선거법 개정안 둔 입장차는 여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여야 ‘4+1협의체’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단일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의원정수, 비례의석비율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김관영(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정의당)‧조배숙(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대안신당) 대표 등은 27일 국회에서 첫 ‘4+1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현재 백혜련(민주당)‧권은희(바른미래당) 등 의원들의 공수처안을 합치는 우선적으로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의원들이 중심이 돼 백 의원의 안에 빠진 권 의원 안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잠정적인 공수처 합의안에 대해 개혁세력이 서명해 몇 명 정도 찬성하는지 보여주고 본회의에서 충분히 가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면 한국당이 협상장에 나오게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했다”며 “각 당별로 그 부분에 관해 상의를 하고 조만간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둔 민주당과 야당 간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호남을 비롯한 상대적으로 낙후한 의석수가 감소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의석확대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제대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비례 의원수가 늘어야 한다. 최소한 (의원정수를) 10%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대표도 이에 동조하면서, 민주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했고,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가결 가능성’을 염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던 당들이 합의서를 썼다. 합의서가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