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상생번영·평화 등 공동 지향점 제시
공동비전·의장성명으로 협력 방안 구체화 시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종료됐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은 대화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협력 관계 발전에 대해 논의했고, 양측의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채택했다.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이번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사람 중심 공동체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미래 청사진에 합의했다.
문 정부는 이른바 3p인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를 골자로 한 신남방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 정상들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지지와 공감을 표했고, 논의를 한층 더 숙성시킬 여건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은 3대 미래청사진을 기본으로 향후 ‘신남방정책 2.0’을 본격 추진하고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국인 미국·중국·일본·러시아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정상들이 ‘상생번영’ 방안과 관련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 주목된다.
이날 오전 발표한 공동비전 성명에는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담겼고, 오후 3시 공동언론발표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이와 함께 “한국과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는 점도 명시됐다.
이번 특별정상회의 중심 주제 핵심은 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역내 평화 증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평화 공동체’다. 특별정상회의 중 최초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업무 오찬이 마련됐고,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에게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사람 중심 공동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다”며 “1100만명을 넘어선 한·아세안 인적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되도록 비자 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한·메콩 만찬’을 시작으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다. 만찬에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라오스·미얀마·태국·베트남) 정상들이 참석한다. 오는 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 후 ‘한강·메콩강 선언’ 채택과 함께 공동 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