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패스트트랙 내려놓고 원점 재논의”···민주당 “최대한 협상해서 합의 처리해야”
군소야당 “민주, 여야 4당 개혁 공조의 길을 가야”···지역구 의석 축소 규모도 쟁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중 하나인 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지만, 여야의 각기 다른 ‘셈법’에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관련 논의를 오는 26일부터 매일 갖고 타협점을 찾아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협상 과정은 그리 녹록치 만은 않은 상황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당초 의원정수를 300석(지역구 225석‧비례 75석)으로 하고, 정당 득표율의 50%를 반영해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으로 처리했다.
이에 한국당은 ‘의원정수 270석‧비례대표 폐지’ 카드를 꺼내든 상태다. 또한 패스트트랙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원점 재논의’까지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그대로 두고 계속 협상을 하자고 한다”며 “패스트트랙만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협상다운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같은 한국당의 반발에 민주당은 일단 협상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분위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죽기를 각오하고 막겠다는 (한국당의) 경직된 가이드라인이 협상을 얼어붙게 하고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풀어) 협상할 여지를 만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선거법은 최대한 한국당과 협상해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협상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국당에 대한 협상 촉구에 대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군소 야당들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으로 처리한 만큼 굳이 한국당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법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유감이다. 지금까지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민주당은 여야 4당 개혁 공조의 길을 갈 것인지, 자유한국당과의 적폐 공생의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단식까지 하는 자유한국당이나 공수처만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 모두 선거법 개정에 전혀 마음이 없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여야 4당의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각론을 두고도 입장차가 갈리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군소 야당을 중심으로 의원정수 확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에 대해서도 ‘240 대 60’, ‘250 대 50’ 등 절충안들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군소 야당들 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민주당도 당초 선거법 개정안의 ‘의원정수 300명‧225 대 75’ 내용을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여야 4당의 공조도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 축소 규모를 줄여야 하는 부분도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야당들 간에 지역구 의석에 대한 부분을 두고 주장하는 바가 달라 조율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여야 4당은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설득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