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품 등 관세 철폐로 인니 시장 수출여건 개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25일 최종 타결했다. 철강제품과 자동차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해 인니 시장 수출 여건을 개선했다.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첫날인 이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아구스 수파르만토 무역부 장관은 양국 정상이 함께한 가운데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타결은 2012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7년 반만에 이뤄졌다. 양국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헙정(FTA)을 실시하고 있지만 추가 관세 인하 등을 위해 따로 양자 협정을 진행했다.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은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따라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양자협의의 첫 결과물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베트남 다음으로 우리와 교역 규모가 크다. 한국의 제12위 교역대상국이다.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억7000만명으로 세계 4위다.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로 성장 잠재력이 높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을 통해 상품 부문에서 최혜국 대우를 확보했다.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 선루프 등), 합성수지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발효 시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한국산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했다.
인도네시아는 섬유, 기계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상당수 중소기업 품목에서도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발효 즉시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측 관심품목도 민감성이 높지 않은 품목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한국의 관세를 철폐한다.
양국은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 콘텐츠, 인프라, 보건 등 분야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초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