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상 통해 구체적 시기·장소·의제 등 조율 방침···산업부-日경산성 ‘카운터파트’
“‘GSOMIA·수출규제’ 협상,靑 브리핑 그대로”···日 “사죄한 사실은 없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조건부 유예’ 결정의 단초가 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관련 대화를 조속히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GSOMIA 관련 지난 ‘물밑 협상’ 결과에 대해 상이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4일 청와대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은 이 문제(수출규제)에 대한 정책 대화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실무접촉을 통해 대화의 구체적인 시기·장소·의제 등의 (조율이) 조만간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카운터파트가 된다”며 “주제나 시기 등을 잘 협의해 양국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성 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지난 협상과 관련해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어제 청와대가 브리핑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지난 협상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를 보면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며 “이는 한일 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실장은 이와 같은 문제를 일본 정부에 강력 항의했고, 일본 정부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곧장 정 실장의 발표를 부정하고 나선 상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출규제는 GSOMIA 문제와 별개’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수출 관리에 관해서는 한국 측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프로세스를 중단한다는 통고가 있었다는 것을 수용해 앞으로 관계 당국 간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 등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과 사실을 부정하면서, 유감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