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日언론 “‘韓 GSOMIA 조건부 유예’, 美日 압박 적중”
  • 이창원 기자(won23@sisajournal-e.com)
  • 승인 2019.11.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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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요미우리·아사히 등 주요 언론 日정부 외교 치켜세워
“일절 양보하지 않는 자세 강조, 韓에 ‘국장급 협의 ’로 체면 세워줘”
韓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日 수출규제 조치 등 신속한 처리 촉구도
23일 일본 주요 조간신문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정지 소식을 머리기사로 다뤘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일본 주요 조간신문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정지 소식을 머리기사로 다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일본 내부에서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적중해 한국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국장급 협의를 진행키로 하면서 ‘체면’을 세워줬다고 강조하는 분위기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23일 이와 같은 분석을 담은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관계의 치명적인 악화는 아슬아슬하게 회피했다”며 “동아시아 안보에 한미일간 협조 체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미국이 한국을 설득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일절 양보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강조했다”며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일본이 양보해 관계를 유지해온 지금까지의 한일 관계를 리셋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의 GSOMIA ‘조건부 유예’ 결정이 일본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서 비롯된 만큼 한일 관계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GSOMIA 문제를 볼 때 한국 정부가 중국‧러시아‧북한 진영과 미국‧일본 진영 사이에서 중립을 지향하는 기존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바꾸려 하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미일 간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도 일본 정부를 치켜세웠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한국이 지소미아 유지와 WTO 제소 절차 중단이라는 양보를 끌어낸 대신 한국이 원해 온 국장급 협의에 응해 한국의 체면을 세워줬다”면서 “한국이 2개의 조처를 한 대신 일본은 수출 규제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밝히지 않은 채 협의에 응하는 수준이어서 한국 내에서 반발이 강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GSOMIA 종료에 임박해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압박을 가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이 있었다고 아사히는 부연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등 현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사히는 ‘관계개선의 계기로 삼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인 일본 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일본 언론이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는 별개’라는 일본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징용공(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보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에스컬레이터를 멈췄으니 일본 정부도 이성적인 사고로 돌아가 수출 규제에 대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고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 또한 “한일 정부가 아슬아슬하게 지소미아와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를 둘러싼 대립을 회피해 안전보장과 경제에 영향이 이어지는 악순환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며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라는 최대의 현안을 둘러싼 대립구조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이창원 기자
정책사회부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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