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0시 종료 예정 앞두고 NSC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주요 관계국과 긴밀한 협의 지속”
방미 후 귀국한 김현종 2차장 논의 결과 공유···韓, 日 태도변화 없을 시 ‘원칙대로’ 종료
여야 3당 원내대표 방미외교 성과 여부 관심···日, 韓에 ‘현명한 대응’ 촉구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 23일 0시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예정대로 종료하되, 막판까지 일본과 ‘물밑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변 관계국과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GSOMIA 관련 정부의 최종 입장을 논의‧정리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며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2일 청와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GSOMIA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시 예정대로 GSOMIA 종료를 강행하겠다고 밝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GSOMIA 연장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언급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GSOMIA는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8일부터 미국을 극비리에 방문해 백악관 관리들을 접촉해 GSOMIA 관련 한국의 입장을 전하고 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논의 결과 공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이 미국에 일본의 태도 변화 설득‧중재 작업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급작스런 태도변화 가능성이 낮은 만큼 GSOMIA는 종료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본은 ‘수출규제와 GSOMIA 문제는 별개’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태도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는 GSOMIA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마지막까지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막판 변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또한 이인영(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오신환(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이른바 ‘초당적 방미 의회외교’가 의외의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미국 상원 공화당 찰스 그래슬리 임시의장, 코리 가드너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 하원 민주당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등과의 면담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GSOMIA 등 현안에 대한 한국 국회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가능성은 낮지만 일본이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는 경우다.
일본은 현재까지 GSOMIA 관련 기존의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NHK는 이날 중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GSOMIA (종료) 이후에 대해서는 예단을 갖고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정세에 대해서는 미일, 한미일이 확실히 연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경우 전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방위나 긴급사태 대에처 직접 필요한 정보는 우리나라의 독자 정보 수집과 동맹국인 미국과의 정보 협력에 의해 만전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GSOMIA의 의미를 축소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GSOMIA 관련 발언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베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 방안’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NHK는 보도했다. ‘1+1+α 방안’은 한일 갈등의 시발점이 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국‧일본기업‧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 등으로 기금을 만들어 해결하자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제대로 한일 간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면 진행해도 좋다”면서, “(GSOMIA)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