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사 지난해 4조 2교대제 합의···충원과 예산 결정권 쥔 정부 부정적 입장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커지는 가운데 철도 노사가 요구한 4조 2교대제를 위한 인력 충원을 정부가 수용할 지가 주목받고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 이틀째인 21일 열차 감축 운행으로 시민들이 출퇴근 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부터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도 줄어 시민들의 불편은 더 컸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운행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은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노조 모두에 부담이다.
파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철도 노사가 요구하는 4조 2교대제를 위한 인력 충원을 정부가 수용할 지가 관건이다. 이 외에 노조는 철도 공공성 광화를 위한 SR과 연내 통합도 주요 요구로 밝혔다.
지난 2018년 철도 노사는 주52시간제 등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등에 따라 4조 2교대제로 근무체계 개편 등을 합의했다.
이에 노조는 4조 2교대제 도입을 위해 인력 4600여명이 충원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1865명을 충원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의 수용 여부다. 충원과 예산 결정권을 쥔 정부가 충원 자체에 대해 부정적 상황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요구마저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 20일 “노조는 4600명의 충원을 요구하고 사측은 1865명을 요구했는데 1865명에 대한 근거조차 하나도 없다. 이 방안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면 현재로서는 검토 자체를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4조2교대 전환에 대해서는 “먼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유휴인력을 이용할 경우 증원 인력이 최소화된다. 그런 걸 다 검토한 다음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다”며 “코레일이 작년에 900억원의 영업 적자가 났다. 1800명만 추가해도 매년 3000억원의 적자가 난다”고 했다.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철도노조는 4654명의 인력 증원 요구는 주당 39.3시간의 근로시간을 37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인력을 41.4%나 늘리고 인건비도 4421억원 증가시킨다”며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 절감 없이 일시에 4000여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 인력증원을 요구하려면 유연한 인력 재배치 등 노사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정부의 입장이 인력 충원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는 지난 1월부터 근무체계 변경과 관련해 삼일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10월 초 그 결과가 국토부에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조가 지난 10월 시한부 경고파업까지 하면서 국토교통부에 노정협의를 요구한 것도 이러한 철도 노사 간 쟁점을 국토부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형식으로든 만나서 협의하자고 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 국토교통부다”고 말했다.
철도공사에 확인해본 결과 공사는 인력 충원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에서 받은 연구용역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철도노조는 또 교대 근무자의 소정 근로시간의 경우 대한민국 정규직의 평균 소정 근로시간과 차이가 없으나 인력 부족으로 만성적인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규직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17년 기준 2014시간이다. 철도 교대근무자 노동시간은 2102시간이다.
철도공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61개 공공기관 중 산업재해 발생 수 1위다. 산업재해자 발생 수는 상위 30개 기관 중 철도 유관기관이 5개 들어가 있다.
다만 철도노조는 정부가 한국철도공사가 요구한 인력 충원 숫자라도 수용하면 협상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인력 충원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며 “정부가 철도공사가 요구한 1865명의 신규 인원 충원을 수용하면 협의에 들어갈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파업 찬성률이 높지 않아 파업이 중간에 철회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파업이 시작된 상황에서 찬성률과 상관없이 파업이 멈추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