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직무 복귀하고 노사는 교섭 재개해 합의 도출해야···인력 충원은 현재로서 불가능"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이틀째인 21일 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구로구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비상 수송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이틀째인 21일 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구로구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비상 수송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이 강행돼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로록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서울시 구로동 한국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열린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철도노조는 파업을 멈추고 즉시 직무에 복귀해 주길 바라며, 노사는 교섭을 재개해 합의를 도출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은 전국 각 대학의 시험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가 대소사로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 국민의 발이 돼 줘야 할 철도의 파업이 더욱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코레일 노사가 요구하는 인력증원은 현재로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철도노조는 4654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주당 39.3시간의 근로시간을 37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인력을 41.4%나 늘리고, 인건비도 4,421억원 증가시키는 등 큰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절감 없이 일시에 4000여명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특히 인력증원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인력 재배치 등 노사의 자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나 이러한 모습이 다소 부족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정부는 최근 2년간 안전강화, 신규 개통노선 대응 등 합리적 증원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총 3017명의 인력을 증원한 바 있다"면서도 "금번 인력 증원 요구에 대해서도 객관적 산출근거, 재원 조달 방안, 자구 노력 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제시된다면 증원 필요여부, 소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정부는 파업기간 중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철도안전감독관을 전국 차량기지 등 주요 시설에 파견해 철도시설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철도안전과 국민불편 최소화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열차운행, 차량정비, 대국민서비스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철도공사는 철도를 이용하는 수험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연계교통 안내, 경찰차 연결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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