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역서 철도노조 총파업 출정식 열려
정부, 근거나 대책 없이는 검토 불가능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 출정식에서 인력 4000명 충원, 4조2교대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는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역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4조 2교대제 도입과 KTX-SRT 통합 등을 요구했다. 출정식에는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조합원 4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철도공사와 정부가 합의와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을 요구했다. 특히 특히 SRT 운영사인 SR과의 연내 통합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오늘 투쟁은 철도 통합을 미뤄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을 유지하려는 자들에 대한 경고이며 국민을 위한 철도, 남북 평화철도, 대륙철도 시대로 당당하게 나가자는 정의로운 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측이 인력 충원에 관한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기 전까지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없이 증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어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 산정 근거, 재원 대책이 함께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4조2교대 전환에 대해서도 “3명이 하던 일을 4명이 감당하게 되면 증원 없이 당장 개편이 가능하고 유휴인력을 이용할 경우 증원 인력이 최소화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