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여러 방안 강구해 부동산 반드시 잡겠다···실수요자 대출 힘들지 않게 하겠다”
“3차 북미정상회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 있을 것”
“조국 사태 송구. 공수처 필요”···검찰 개혁 필요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이 큰 과제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 반드시 잡겠다고 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저녁 문 대통령은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국민들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일용직 노동자가 말했다. “나는 일용직 노동자다. 생활의 질은 말도 못하고 새벽 5시 30분에 일자리 소개소에 나가 소개료 10%를 주고 일을 구한다. 일자리를 못 구하는 날들도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용직 노동자 분의 말씀은 결국 좋은 일자리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일테다”며 “일용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크다. 하루하루 일할 수 있을지도 불안하고, 4대 보험 등 여러 고용 안전망의 혜택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최대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 일용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해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것이 큰 과제 중 하나다”며 “일용직 상태에서도 여러 노동권과 고용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려가는 것도 필요하다. 질문을 한 일용직 노동자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따로 적어주면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이 서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쪽에서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는 강도 높게 합동 조사를 하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수요자의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 “규제 지역의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대출이 힘들어진다는 말씀이 있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경협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은 “연내 북미 실무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며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 난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우리가 이 준비의 기간만 잘 넘긴다면 그 뒤엔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도 착수식은 이미 했고 언제든 시행할 수 있게 조사 연구까지 마쳐둔 상태다”며 “그러나 북한의 철도·도로를 개량해주려면 물자와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해결이 돼야 한다. 결국 그 부분은 북미 비핵화 대화의 성공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 그런 노력은 남북, 북미 간에도 계속해서 협의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러 시민들은 문 대통령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질문을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국 사태에 관해서는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장관 지명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 시킨데 대해 송구하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야한다.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수록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일각에서는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라 얘기한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정부, 여당이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문화를 바꾸고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다.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0시에 종료되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와 관련해 “지소미아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원칙은 여러 번 밝혔다.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일본이 취한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우리 반도체에 필수적인 소재 부품이 북한 등으로 건너가 살상 화학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믿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며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면 이는 모순된다”고 했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 협력을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