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단지 혁신해 일자리 5만개 만든다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9.11.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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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도로 산단 혁신···혁신거점 선정해 집중 지원
산단 일자리 창출 및 매칭에 정책 지원 강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금천구 메이커스페이스G캠프에서 열린 '제1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 부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금천구 메이커스페이스G캠프에서 열린 '제1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 부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산업단지를 혁신해 앞으로 5년간 일자리 5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로 산단을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기능을 잃고 있는 산단의 일자리 창출 및 매칭에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일자리창출과 제조업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발표했다. 제조업의 근간인 산단을 개선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전국의 산단은 1212개다. 지난해 기준 산단에는 10만여 입주기업에 216만명이 일하고 있다. 산단은 제조업 생산의 70%, 수출의 74%를 차지한다. 산단은 고용의 절반인 49%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산단 입주기업의 85.6%가 제조업(기계 34%, 전기전자 17%, 석유화학 8%, 운송장비 6% 등)체들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환경규제, 무역질서 재편 등 글로벌 경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제조업이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며 일자리와 혁신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은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9.6%, 수출의 90%, 설비투자의 56%를 차지했다.

그러나 산단은 산업여건 변화, 도시화 등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활력이 낮아지고 있다. 산단 가동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고용 여력도 하락세다.

산단 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크다. 산단 근로자 연령분포는 20대 15.2%, 30대 32.5%, 40대 이상은 52.3%로 청년층의 유입이 낮다. 그러나 산단의 필요 인력은 20~30대가 압도적으로 높아 청년층-중소기업간 인력 미스매치가 커지고 있다. 육체노동, 임금 및 복지 등 낮은 보상수준, 휴식·편의시설 부족, 부정적 시각 등이 산단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에 정부는 산단의 지원 방식과 관련해 ▲개별산단 지원에서 허브산단중심 지역혁신 지원 ▲중앙주도 산단정책서 지역주도 ▲규제중심에서 기업진흥중심 통한 투자 유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 지역에서 산단 중심의 지역일자리 만든다

정부는 기존 개별 산단 재생・고도화 지원에서 지역 혁신주체와 협업, 산단과 연계 산단, 주변지역을 연결한 혁신전략을 만들기로 했다.

중앙중심 국가산단 위주의 산단정책을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형 산업단지 진흥계획’으로 전환하고 향후 산업단지를 매개체로 한 혁신형 지역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지자체는 지역의 혁신역량 등을 감안해 기존 또는 신규 산단 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포트폴리오 전략을 만든다.

이처럼 지자체가 산단의 혁신계획을 주도적으로 만들면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원 메뉴판 제공, 타당성 검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등이 우수한 자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실시한다. 2020년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실적 점검·보완 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 5개 내외 지역의 계획을 선정해 우선 착수한다. 그리고 2022년까지 전국 15개 내외로 확대한다.

중앙정부는 지역이 수립한 혁신계획에 대해 부처별 사업을 연계해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 산단 제조혁신·규제완화로 일자리 만든다

정부는 산단 입주기업의 스마트화, 융복합화 등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및 지자체의 투자 촉진을 유도해 산단 내 일자리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산단 특성을 반영한 4차 산업형 스마트산업 클러스터(Hub & Spoke)를 만든다. 스마트 산단은 지속 확대하고, 스마트산단의 권역 내 확대전략과 주요 산단별 4차 산업 특성화 발전전략을 포함한 산단 혁신계획을 만든다.

정부는 산단별 스마트공장 구축 현황 파악 및 수준 진단을 통해 입주기업의 생산시스템 스마트화를 가속화한다.

또 정부는 산단의 산업 간 융복합 촉진을 위한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산단형 규제특례 존을 도입한다. 산단 또는 인근 도시에 ‘혁신성장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제도상 특례를 통해 경직된 공간배치, 기관별 분산된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규제특례에는 용도별구역 변경 시 지가차액 기부, 개발이익 환수 면제 가능, 입주업종을 지구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규정 가능 등이 포함된다.

신산업 유치를 위한 입주대상 업종 및 허용시설도 완화한다. 산업시설구역의 일부 지역에 제한업종 외 모든 업종의 입주가 원칙적으로 가능한 네거티브 입주규제 방식을 내년 도입한다.

신산업 유치, 산업 융복합 촉진, 국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산단 내 휴폐업 공장 등에 대해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다.

또 신속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산단개발계획 상 입주업종 제도 개편으로 입주희망 기업이 신속하게 입주하도록 지원한다. 관련 지침은 내년 상반기에 개정한다.

현행 입주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는 해당 중분류에 포함된 모든 소분류 업종에 대해 환경대책을 마련해야 하므로 신속한 입주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를 중분류에서 소분류로 개선한다.

정부는 산단을 제조창업의 핵심기지로 바꾸겠다고도 밝혔다. 지원체계·입지·인프라·제도 등 전반적인 창업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및 지역 혁신창업 지원기관(플랫폼)간 협업‧네트워킹 체계를 만든다.

정부는 산단에 스타트업 테크 플랫폼 구축 및 창업자 입지공간도 제공한다. 테크 플랫폼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시작품제작, 제품보완, 양산품 제조 등 성장단계별 창업지원 기반을 만든다.

메이커스페이스(전문랩)를 확충해 입주기업 특성, 창업 수요에 부합하는 시제품 제작 장비·설비도 지원한다.

◇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하고 일하고 싶은 산단 만든다

특히 정부는 산단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산단의 일자리 질을 높이고 기피요인 해결에도 나선다.

청년인재 양성 및 취업연계를 위해 산단과 대학캠퍼스·기업연구소 연계를 강화한다. 산·학간 ‘공동R&D­인력양성­고용’으로 이어지는 산학융합지구 지원을 확대하고, 캠퍼스 혁신파크를 통해 정부·대학·기업의 상생발전을 목표로 한다.

캠퍼스 혁신파크도 확대한다. 대학에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하고 산학협력,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 추진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한다.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경영까지 대학 내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선도사업 3곳으로 우선 강원대・한남대・한양대를 지난 8월 선정했다.

또 정부는 산단의 쾌적한 근로 환경 등을 만들기로 했다. 문화·체육시설, 복지센터,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을 늘린다. 청년・여성이 선호하는 문화・체육・휴식 등의 복합개발형 건물을 산단 내외부에 확충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융자(이율 1.5~2%)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산단 노동자를 위한 주거시설·교통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우선 기숙사 제공을 위한 사업주의 임차 비용 및 산단 공용 통근버스 임차·운영 지원을 이어간다. 기숙사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30만원, 비용의 80% 한도로 3년 간 지원한다. 버스는 최대 5억원 재원으로 3년간 지원한다.

산단형 행복주택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도 계획대로 공급한다. 2022년까지 1만5000호를 공급하고 산단재생지구에도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격도 확대한다. 입주기업 재직자뿐 아니라 파견·용역업체 등의 근로자도 산단형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해 근로자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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