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 남북관계의 자주성 찾아야 평화의 길이 보인다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9.11.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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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가도 우리의 평화와 이익 신경 쓰지 않아
4.27·9.19선언 내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 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다. 전쟁의 가능성조차 없어져야 한다. 이는 남북이 당장 통일 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공존, 상생, 협력해가야 한다. 통일은 그 다음 일이다.

남북 간 공존, 상생, 협력 정책은 남한과 북한이 자주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의 내용들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남북 철도와 도로 협력,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다방면에서의 교류 활성화,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등을 담고 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사실상 적대관계를 끝내고 평화와 협력, 상생의 길로 가겠다는 남북의 의지였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이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 되면 이는 곧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진다. 개성공단에 한국 기업들과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고, 그 곳에서 북한 국민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북한 산업이 발전하면 전쟁 위험성은 사라진다. 개성공단 같은 곳이 여러 개 늘어날수록 평화는 커진다.

북한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체제 안전에 자신감을 가지면 핵문제도 해결된다. 북한이 핵을 가진 이유는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면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든다. 이에 더해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끝내면 북한도 핵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미워킹그룹에서 모든 남북 관계의 일들에 대해 미국에 허락을 구하고 있고 대부분은 허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두 번의 정상 선언 합의 내용들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이에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와도 관련 없는 사안인데 지금까지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북한이 남측 시설 철거를 통보하자 우리 정부는 부랴부랴 개별관광을 해보자고 했다. 북한은 남한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금강산 관광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두 번의 정상 선언에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남한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 나서라는 것이다.

남북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그 어떤 국가도 한반도의 이익에 신경써주지 않는다.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다. 그런데도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의견에 순응하면 우리의 이익을 훼손한다. 정상 선언 합의 내용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동맹국인 미국은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고 있는가. 그렇다면 남북 관계에 관여하면 안 될 일이다. 남북은 판문점선언에 따라 2018년 8월 남측 인원과 열차를 투입해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의 현지 조사를 하려 했으나 미국이 영향력을 미치는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과를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한반도에서 냉전과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와 비핵화를 만드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에게 절실한 평화는 스스로 적극 나서서 만들어 가야 한다.

이준영 기자
정책사회부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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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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