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지소미아' 논의
  • 송준영 기자(song@sisajournal-e.com)
  • 승인 2019.11.17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회담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첫 만남···일본 태도변화 여부 관전 포인트
오후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미국 중재 역할 나올지 주목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태국 방콕에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는 가운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 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이날 오전 10시(현지 시간)부터 한·일 국방장관 양자 회담 일정을 시작한다. 

두 장관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을 발표한 이후 처음 만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소미아가 오는 23일 0시 시한이 만료되는 까닭이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 가능성 등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선 안보 상의 이유를 내세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일본 정부도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앞선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 장관도 이날 회담에서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히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일본이 바뀐 태도를 보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리는 한·미·일 3자 국방장관회담도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떤 발언과 역할을 할 지가 아직 확실치 않은 까닭이다. 

정 장관이 지난 15일에 열린 제 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에스퍼 장관에게 당부한 만큼 이번 3자회담에서 미측이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반대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나온다.

한편 정 장관은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 본회의 연설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 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이날 오전 10시(현지 시간)부터 한·일 국방장관 양자 회담 일정을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인사를 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 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해 이날 오전 10시(현지 시간)부터 한·일 국방장관 양자 회담 일정을 시작한다. 사진은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인사를 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송준영 기자
금융투자부
송준영 기자
song@sisajournal-e.com
시사저널e에서 증권 담당하는 송준영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