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일부 늘더라도 확장재정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얼마나 견인할 것인지가 경제팀으로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특별대담-경제부총리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노동이나 자본 투입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혁신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 5대 분야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관해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가 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한국이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국가채무 증가율도 부담 능력을 고려한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느린 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어려운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가채무가 일부 느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한 확대균형으로 가야겠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 27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다른 미지정 지역에서 어떤 양상이 있을지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적용될 주52시간제의 보완책에 대해선 정부 대책을 곧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10월 취업자 증가 41만9000명 가운데 대부분이 정부가 재정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라는 지적에 대해선 홍 부총리는 "일정 부분 고령층 취업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지만 노인 일자리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면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을 벗어나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가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은 정부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과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하고 정부도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