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보성 수출규테 탓"···"일본이 열쇠 쥐고 있다"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론'을 재확인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 관심이 쏘린다.
16일로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장 큰 원인으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의 태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지소미아 종료 일주일을 앞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하면서 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는 일본이 쥐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는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현재 미 행정부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소미아가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앞세워 사실상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소미아 효력이 23일 0시에 종료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갈등 상황이 해결될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물밑에서 외교적 해결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카자기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전날 오전 일본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만남을 갖는 등 양국의 대화의 끈을 놓진 않았다.
에스퍼 장관도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 이슈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일본에도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일본의 태도변화를 위해 막판까지 미국 측의 소통 채널을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