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SAPOINT] 중국 판호 발급 제한, 해법은 없나
  • 원태영 기자(won@sisajournal-e.com)
  • 조현경 디자이너 (johk@sisajournal-e.com)
  • 승인 2019.11.1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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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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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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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업계는 중국의 판호 발급 제한으로 인해, 지난 2017년 이후 중국 시장 진출을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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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호란 중국이 자국에 출시되는 게임에 발급하는 일종의 서비스 인허가권을 말합니다. 현재 국내 게임사들은 판호 발급 신청 후 2년이 넘도록 중국 정부의 허가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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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위정현 중앙대 교수(한국게임학회장)는 최근 관련 세미나에서 사후약방문우이독경으로 현 상황을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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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정부의 무관심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와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통상부의 항의가 없었다더구나 외교부는 게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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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판호 관련 문제가 논의되는 등 정부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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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국 정부의 게임 판호 미발급에 항의하는 중국대사관 앞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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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중국은 사드 갈등이 불거진 20173월 이후 우리나라 게임의 중국 진출을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사드의 직접적인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게임 산업의 중국 진출을 허가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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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은 시위에도 불구, 중국 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상황입니다. 문체부 역시 중국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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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속에서, 중국 게임들의 국내 시장 침투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0p

이제는 중국 판호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태영 기자
IT전자부
원태영 기자
won@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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