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韓美, 방위비 ‘공평·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서 결정 공감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9.11.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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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방부 청사서 한미 국방부 장관 공동기자회견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해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확대 회담에 참석해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확대 회담에 참석해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미 국방부 장관은 15일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공동 주관한 후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두 사람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약 70년 간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이 어떠한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될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군사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한 가운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고 역설했다.

정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에스퍼 장관은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의 국방협력은 평화유지 활동,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대해적 작전 등 기타 영내 안보구상 노력을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고 이와 관련해 계속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대한민국 방위에 여전히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철통과도 같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안정, 번영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양국이 어깨를 나란히 해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SCM에 대해선 “왕성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자는 것과 북한에 최종적 그리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협조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논의를 했다”며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 변함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진척을 검토했고 군사위원회(M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 결과에 대해 합의점에 이르렀다”며 “한국군 사령관으로 조건을 기초로 한 전작권 전환을 하는 방향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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