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관심에 철도노조 ‘무기한 파업’ 진행
  • 최창원 기자(chwonn@sisajournal-e.com)
  • 승인 2019.11.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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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무기한 파업···국토부, 비상수송대책 수립
1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비정규직 자회사지부 관계자 등이 코레일에 정부 노사전문가협의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총파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비정규직 자회사지부 관계자 등이 코레일에 정부 노사전문가협의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총파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철도노조가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의 교섭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일각에선 주무기관이 나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철도노조는 지난 13일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파업 찬반투표에 전체 2만 1121명 조합원 가운데 90.9%(1만9194명)가 참여, 59.3%(1만1379명)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지었다”고 밝혔다.

무기한 파업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었다. 인건비 개선, 4조 2교대 도입에 필요한 인력 충원 등 교섭 쟁점은 코레일 홀로 교섭 가능한 쟁점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서 한 차례 경고파업 이후에도 정부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다. 파업에 따른 열차 운행 축소를 최대한 막겠다며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열차를 운행했을 뿐이다.

결국 불편은 시민들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 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전국고속버스조합 등 운송 관련 단체와 협의해 비상수속대책을 수립했다.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과 KTX에 투입해 열차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근시간은 92.5%, 퇴근시간은84.2%로 운행할 방침이다.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9%로 유지할 예정이다. SRT를 포함한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78.5% 수준을, 일반열차는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운행한다.

파업이 4주차를 넘기는 장기전으로 갈 경우 대체인력 피로도 등을 감안해 KTX 운행률은 필수유지업무 수준인 56.7%로 낮추는 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국토부는 광역전철이나 일반열차 등은 4주 이후에도 기존 목표 운행률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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