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시장직 상실···대법, 벌금 800만원 ‘확정’
  • 주재한 기자(jjh@sisajournal-e.com)
  • 승인 2019.11.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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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구본영 천안시장. / 사진=연합뉴스
구본영 천안시장. /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구본영 천안시장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던 수뢰후부정처사·직권남용권리방해행사 혐의는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분리 확정됐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아무개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장 당선 이후 김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1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수뢰후부정청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주재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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