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대북 제재 예외’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 필요성도 밝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3일 보도했다. / 사진=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3일 보도했다. / 사진=연합뉴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설 철거를 통보한 금강산 관광 문제의 해법으로 금강산에 국한된 것이 아닌 큰 틀에서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이를 위해 한미연합공중훈련의 유예를 이끌어내고 북한의 관광산업 전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금강산 관광의 대북 제재 예외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12일 대북 전문가들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에 대한 해법 모색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강산 관광 관련 문제는 금강산보다 큰 틀에서 제기된 것이다. 금강산 자체에 대한 접근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해답도 큰 틀에서 구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북미 간 북핵 협상의 당사자적 입장으로 핵협상을 촉진해야 한다. 남한 내 전문가나 정부가 최근 북한의 변화들을 미국에 설명하면서 협상 진전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관련 남측 시설 철거 지시와 남한이 제의한 대면 협의 거부는 단지 남한에 관광 재개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로만 볼 수 없다”며 “독자적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의 이른바 창의적 해법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위원은 “북한이 남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안보 관련 이슈 해결이다”며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비핵화를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제재를 풀어나가는 것이 금강산 관광 등 경협사업 재개를 위한 최선의 해법이다. 우선 한미 연합공중훈련의 축소가 아닌 유예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되 기존보다 축소된 범위로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또 금강산 관광 해법으로 북한의 관광산업 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 철거 통보의 숨은 의도는 시설 사용권 확보다”며 “북한은 중국 정부로부터 연간 30만명 정도 관광객 제공을 보장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남측으로부터 시설 사용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은 시설 사용권 확보를 위해 철거 통보한 것이다. 한국의 전략 핵심은 북한에 시설 사용권을 주고 개별관광을 허용하는 것이 돼야 한다”며 “북한은 노화된 시설의 강제 철거 의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 남측 방북을 수용할 것이다. 이에 대비해 우리는 재산권, 시설 사용권,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모든 협상을 준비해서 방북해야 한다”고 했다.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관광산업이 북한의 주요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지연, 원산 갈마, 양덕군 온천, 금강산 관광 지구의 확대가 필요하다북한의 철거 통보를 전체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홍순직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측의 남측 시설물 철거 요구는 남북관계와 남북경협의 단절 의도가 아니다. 관광 부국을 꿈꾸는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관계 정립과 발전 모색을 의미한다”며 “금강산관광의 ‘평화 관광’ 이미지 제고와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전용 우려 완화 등을 통해 대북 경제 제재 예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위원은 “금강산 관광 대가의 일부 현물 지급방식이나 에스크로 방식 등의 조건부 지급 방식 등으로 국세사회의 우려를 줄여야 한다”며 "또 적은 자본이라도 외국기업 등과 동반 진출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위원은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가 남북 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국내 경제적 진작 효과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영훈 연구원은 “북한의 관광사업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북한의 필요에 접근해야 한다”며 “제재 국면에서는 대북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개인관광 또는 물자 대납 형식의 관광 추진이 필요하다. 최근 북한이 관심을 기울이는 호텔경영, 생태관광, 관광보험 등에 대해 공유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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