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모든 대학 정시 비중 상향 아냐···학종 쏠림 큰 대학 균형 맞추는 것”
유은혜 “모든 대학 정시 비중 상향 아냐···학종 쏠림 큰 대학 균형 맞추는 것”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9.11.12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기자간담회서 “대상 학교와 비율 검토” 밝혀···“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 추가예산 필요 아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입 정시모집 확대 계획과 관련해 전국 모든 대학 정시 비중 상향이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높았던 대학이 적정하게 균형을 맞추도록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정시모집 확대 대상 학교와 비율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도 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입 정시모집 확대 계획에 대해 “전국 모든 대학 정시 비중 상향이 아니다”며 “학종 쏠림이 높았던 대학이 적정하게 균형을 맞추도록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상 학교와 비율을 검토하고 있다. 고른 기회 전형·지역균형선발 등 사회적 격차와 계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형 비율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학생의 노력과 실력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쳐서 특권과 부를 대물림하는 구조다. 한 명 한 명을 학교 이름으로 규정하지 않고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도록 적어도 부모 영향력은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과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비용에 대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일괄 전환할 경우 5년간 1조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며 “자사고·외고·국제고 59곳이 2025년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면 전 학년에 해당하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규모가 한 해 2600억원 정도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예산을 중앙정부 국고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되는 것”이라며 “일반고로 전환하면 새로운 국가 예산이 필요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유 부총리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다음 정권이 뒤집을 가능성과 관련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가 확대되고 이에 맞춰 교육과정도 개정될 예정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학교 현장을 무시하고 다시 원래대로 뒤집기는 어렵다”며 “일반고의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적용 되면 역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정책사회부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사랑 희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