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비판도 있지만···與가 던진 화두에 野도 ‘찬성의견’ 등 공론화로 발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모병제 전환’이란 새로운 화두가 등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제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범국가적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모병제를 이슈화 시킨 것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다.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이곳 연구원에서 “분단 상황 속에서 정예 강군의 실현을 위해 단계적으로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행한 것이다.
민주연구원은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심각한 인구절벽으로 인해 2025년부터 징집인원이 부족해진다”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대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병역자원으로 분류되는 만 19세부터 21세 사이 남성 인구는 올해 100만4000명에서 2023년 76만8000명으로 급감한다.
2030년을 넘어서면서 70만명 선이 붕괴될 것으로 점쳐진 가운데, 2040년에는 46만5000명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2025년부터 징집인원 부족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오는 2028년부터는 전체 인구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 되면서, 이번 화두를 두고 청년들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대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여권에서의 이 같은 제안에, 야당에서도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정의당은 “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공론화 과정을 밟자”고 제안했으며,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도 본인의 SNS를 통해 “총선용이라 마냥 매도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토론이 필요한 주제”라 언급했다.
다만, 당론을 정하지 못한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 조차 ‘시기상조’라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 또 다른 진통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분단국가의 특수성 및 군사 강대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을 강조하며 ‘신중론’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중요한 병역문제를 선거를 위한 도구로 만들려 하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