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등 2025년 일반고 전환에 5년간 1조원 소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로 일괄적 전환이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데는 5년간 1조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8일 유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폐해들을 진단했다”며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게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이들 학교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일반고 전환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비용과 관련해 “1년에 1조원이 드는 것처럼 보도가 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환 시기를 2025년으로 발표했다. 2025년이 되면 첫 예산이 5년에 1조원이다. 1년엔 2000억원이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조원 이상 소요는 모든 학교가 (2025년에) 일관 전환했을 때 5년 동안의 추계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 동시에 일반고의 교육과정 다양화 등 교육 역량을 강화해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 체제가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사교육비의 경우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국제고 등이 1.7배, 자율고 진항 희망자가 1.4배 많이 썼다. 학비도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높다.
교육부가 5일 발표한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훨씬 높았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기재가 금지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드러나는 내용 등 위반 사항이 366건 발견됐다고 밝혔다. 자소서에서 표절로 추정되는 경우는 228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