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근로·자녀장려금 영향”···통합재정수지 26조5000억원 적자
  • 한다원 기자(hdw@sisajournal-e.com)
  • 승인 2019.11.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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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관리재정수지 57조원으로 적자폭 역대 최대
기재부 “복지정책 확대 지급·재정 집행 강화 영향”
/ 사진=셔터스톡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 사진=셔터스톡

가라앉는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재정 집행과 함께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정책을 펼친 결과,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8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로 적자 폭이 컸다.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5년과 2006년, 2009년, 2013~2015년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적자 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크다.

기재부는 재정수지 적자에 대해 “올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확대 지급하고 재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EITC와 CTC를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1조8000억원 규모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세수 규모는 9월 한달 기준 1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는 1조9000억원 줄었다.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2조6000억원)이 포함된 규모다. 이 기간 예산 기준 잠정 세수 진도율은 77.4%로 전년 동기(79.6%)대비 2.2%포인트(p) 줄었다. 즉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대비 올해 상반기 이 비율만큼의 세금이 걷혔다는 뜻이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3000억원 증가한 359조5000억원으로 기록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조9000억원 늘었다.

법안세는 전년 대비 7000억원 감소해 9조4000원이 걷혔다. 상반기 기업 실적이 부진해 중간예납 분납액이 줄어든 영향이다. 올해 상반기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영엽이익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5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87조5000억원 대비 37.1% 하락했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전월 보다 3조5000억원 줄어 9월 말 기준 694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정집행 실적은 9월말까지 24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4조원, 1.5%p 초과 집행했다.

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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