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출석···GSOMIA·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 외교 현안 설명
“日수출규제 철회 전제 하에 재고 가능”···“北·中 안보이익, 美 ‘실망’ 등 예상됐던 것”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서 美 큰 폭 인상 요구 사실”···“입장 적극 개진할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GSOMIA 종료 결정으로 북한‧중국 등 주변 국가들이 안보 이익을 얻고, 미국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강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SOMIA 관련) 지금으로선 저희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저희 결정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우리의 고민 어린 결정”이었다면서,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재고할 수 있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GSOMIA 종료 결정에 따라 북한‧중국 등이 안보 이익을 보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한일 간의 갈등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정의 여파가 다른 외교 관계 관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것을 충분히 감안했다”며 “어떤 부당한 보복 조치를 갑자기 당했을 때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도 국익의 일부분”이라고 덧붙였다.
GSOMIA 종료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며 “(종료 결정 과정에서) 수시 소통한 것은 사실이고 미국 측의 실망은 예상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에 실망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한미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여파에 대해서 최대한 공조를 통해 관리하고 결과적으로 동맹을 더 키워나가야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미국 측의 요구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큰 폭인 것은 사실”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서 유념하는 것들을 잘 검토하고 입장을 적극 개진하면서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