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국방부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서 나포·추방 과정 설명
南 해군 10월 31일부터 작전 진행···“살해동기는 불상사”
정부가 지난 2일 나포됐던 북한 주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지만 신뢰할 수 없어 7일 추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주민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편입 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일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은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동수사 결과 문제가 된 선박은 지난 8월 중순 북한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역 등에서 오징어잡이를 했고, 선장의 가혹행위에 선원 3명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들 3명은 범행 은폐를 위해 동료 선원 15명을 추가로 살해하고, 자강도로 도망가기 위해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했지만 이 과정에서 공범 중 1명이 체포돼 재차 도주했다는 게 정부가 밝힌 조사 결과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 2명은)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한 뒤 이틀간 도주했고 경고사격 후에도 도주를 시도했다”며 “북한 경비함도 (이들을) 잡으러 왔고 우리 해군도 북방한계선(NLL) 근처에 미상의 선박이 접근해있기 때문에 (이틀간 추적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10월 31일부터 작전이 진행됐고, 실제 우리가 나포한 것은 11월 2일”이라며 “그 사이에 퇴거 조치 등을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귀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나포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10월 31일에 정보를 확인한 해군은 경계 작전을 강화했고, 동쪽으로 대략 205km 정도 바깥 원해 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상황이 식별돼 지난 1일 지속적으로 북으로 올라가라고 경고했지만 남한 영해로 들어와 2일 나포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당시 상황 관련 “민간 어선으로 15m 크기의 선박이었고, 민간인 2명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고, 우리 사회에 편입 시 위험이 될 수 있고,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방했다”고 말했다.
또한 살해 관련 북한 측의 연락은 없었고, 합동신문과 선박 내 조사 등을 통해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살해동기에 대해서는 “김책 쪽에 조업을 나갔다가 자기들 간에 어떤 불상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내려온 것으로 안다”며 “아침에 정보본부장이 간단하게 확인한 것은 선장 등 사람들이 좀 심하게 하면서 불상사가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주민 2명에 대한 추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했고, 북한 측은 6일 인수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