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일본 수출규제 효과적 대응”
유명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일본 수출규제 효과적 대응”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9.11.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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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수출 제한 금지 규정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아베 일본 총리,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아베 일본 총리,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최근 협정문이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어긋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본부장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추구하는 것은 상호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이다. 거기에 규범에 기반해 서로 세계 역내 가치 사슬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겠다는 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정신인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거기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세계무역기구(WTO)와 마찬가지로 수출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그러한 협정문에도 어긋난다”며 “그런 이야기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장에서 해 왔는데 앞으로 이 협정이 타결돼 16개국이 공동으로 같이 그런 한목소리를 내면서 논의를 할 수 있으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냐는 질문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 같은 정신을 가지고 같은 협정문을 채택한 국가끼리는 좀 더 공동으로 논의를 하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 국민들, 정부 다 같이 이렇게 합심해 긴밀하게 대응을 해온 탓에 우리 기업들의 생산 차질과 같은 당장의 직접적인 피해는 입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항상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즉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효과에 대해 “우리나라가 들어간 최초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고 세계 최대의 메가 FTA라는 점에서 이렇게 큰 역내 시장을 하나로 활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새로운 성장 기회가 창출된다”며 “G2를 넘어서는 우리 수출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이 더욱더 활짝 열렸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이랑 호주도 FTA가 돼 있고 뉴질랜드도 돼 있고 각 나라가 돼 있다 보니까 그 나라의 FTA 혜택을 받고 수출하려다 보면 무슨 기준에 맞춰야 할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했다”며 “그런데 16개국이 하나의 기준으로 다 통일을 한 것이다. 이제 하나의 기준을 맞추면 어느 나라 갈지 보지를 않고 그대로 수출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중소기업들이 FTA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쉬워지고 확장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됐다. 여기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한다.

이준영 기자
정책사회부
이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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