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한다
  • 이준영 기자(lovehope@sisajournal-e.com)
  • 승인 2019.11.07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교 서열화 해체해 평준화 목표···교육부 5년간 2조2000억원 투입해 일반고 역량 높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청·장희국 광주시교육청·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 교육청·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청·장희국 광주시교육청·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 교육청·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국제고등학교를 2025년부터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한다. 고등학교 서열화를 해체해 평준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일반 고등학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한 2022년 교육과정개정 및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 동시에 일반고의 교육과정 다양화 등 교육 역량을 강화해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 체제가 학교 간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사교육비의 경우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국제고 등이 1.7배, 자율고 진항 희망자가 1.4배 많이 썼다. 학비도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높다.

앞서 교육부가 5일 발표한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훨씬 높았다. 고교 소재지별로도 서울 고교 학생 수 비중은 17.2%였으나 합격자 비중은 학종에서 27.4%, 수능에서 37.8%로 학생 수보다 컸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기재가 금지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드러나는 내용 등 위반 사항이 366건 발견됐다고 밝혔다. 자소서에서 표절로 추정되는 경우는 228건이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된다.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입 단계에서 사교육을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과학고, 영재학교 선발방식 등 개선과 관련해 “예를 들어 영재고 지필평가 폐지,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과학고‧영재고 지원시기 동일화(현재 영재고 후 과학고를 선발하여 중복지원 가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는 대신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년간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교육부는 2025년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추진한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2020년 부분개정, 2022년 전면개정)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학점제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정부는 구체적 계획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2020년에 발표한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별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의 학습수준과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높인다. 과학, 어학, 예술, 소프트웨어 등 특정분야의 심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일반고교인 교과특성화학교도 확대한다.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교과 순회교사제’와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의 증원도 추진한다.

학교 내에서 해소하지 못한 교육 수요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유관 기관 간 협력해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일반고 내에 예술‧체육 등 직업 분야 진로 희망 학생에 대해 관련 특목고‧특성화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체육 분야 희망 학생에게 교과 이수 부담을 낮추고 학교 내‧외부 자원을 활용한 전공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에게는 직업교육 위탁 기준을 완화하고 특성화고‧전문대와 연계한 위탁 교육 기회를 늘린다.

또 학업 부적응,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한 학습치유센터를 설치하고 대안교육 확대 등 공교육 내 학업 안전망을 확충한다. 공통과목 수준의 교과 이수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기초 단계의 수학‧영어 교과를 개발해 대체 이수를 허용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 있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된다.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고교체제 개편은 서열화 된 고교체제는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고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다”며 “이번에 과감히 개선해 차질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준영 기자
정책사회부
이준영 기자
lovehope@sisajournal-e.com
일반 국민 그리고 진실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