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서 공동성명
한미, 신남방·인도태평양 연계 협력안 구체화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경제 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공동 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
외교부는 6일 오전 9시23분부터 서울 종로구 외교청사에서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를 열고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SED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경제관계를 “한미 관계의 핵심축(core pillar)”이라고 규정하며 “양국간 경제관계 견고함을 확인했으며 그 기반 위에서 양국간 경제협력과 상업적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는 분야별 협력 현황을 재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한미간 국장급 협의체를 개최, 협력을 내실화하기로 하고 오는 2020년 워싱턴에서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우리 측은 양동한 양자경제외교국장 등 외교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에서 20명, 미국 측은 데이비드 밀 무역정책협상 부차관보와 마크 내퍼 한국 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를 비롯 국무부와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국제개발처(USAID) 등 정부 및 관계기관 소속 총 24명 대표단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이번 4차 협의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대표단이 참석했다며 이는 미국 측이 한미 양국간 경제협력관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는 4차 협의회에서 ▲한미 양자 경제협력관계 ▲개발, 에너지, 인프라, 과학기술 및 디지털 연계성 등 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인도·태평양전략간 연계 협력 ▲환경, 보건,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등 글로벌 차원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양자간 무역·투자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연계한 실질협력 방안을 개발, 에너지, 인프라, 과학기술 및 디지털 연계성 등 분야별로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양국은 ▲메콩지역 수자원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사업 ▲신남방지역 내 개발협력 가오하를 위한 한미 개발협력 양해각서(MOU) ▲인프라 공동투자를 위해 한미 재무당국간(기재부-재무부) 최초 체결된 한미 인프라 협력 MOU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증진을 위한 과기·정보통신기술(ICT) 협력 MOU 등을 토대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17년 6월 한미 정상간 합의한 새로운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보건안보, 환경,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글로벌 협력 분야 중 하나인 여성 협력과 관련해 외교부·여가부 및 미 국무부는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여성·경제역량강화에 관한 행동 계획(Aciton Plan)’을 채택했다. 한국은 미 국무부의 여성여량강화사업의 첫 협력 대상국으로 2020년까지 한미 공동 협력 사업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의회 계기 양측 수석대표는 별도 면담을 갖고 미국의 자동차 232조 관련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미측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양국간 경제외교 분야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